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및 유예와 2025년 동향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2025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도한 과세 부담을 낮추고 투자자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정부 차원의 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4년 경제계 신년 인사회'에 윤대통령이 참석하며 법 개정에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1 금융투자소득세란

금융투자소득세란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연간 5000만 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거둔 투자자에게 20의 세금을, 3억 원을 초과한 부분엔 25%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금융세제를 선진화하겠다는 취지로 추진되었고 2020년에 도입 법안이 통과하며 2023년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새 정부가 출범되고 2022년 말 2년 더 시행을 유예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국내 기업들은 주가가 비슷한 외국기업의 주가에 비에 낮게 형성되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대주주뿐만 아니라 1400만 명에 달하는 개인투자자들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입니다. 양도차익이 발생될 때마다 세금을 내야 하는 심리적 부담감은 기업의 주식 가치를 떨어트리고, 개인투자자들이 주식 투자를 통해 자산을 늘리는 것을 어렵게 합니다. 그렇기에 이런 부담감을 높이는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해서 국내 기업의 주가를 높이며 다양한 투자자를 유치하고 개인투자자의 투자를 늘려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입니다.

 

#2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2023년 1월에 도입될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는 2년 유예되며 2025년 1월 도입될 예정입니다. 2년 유예가 확정되며 2025년을 기점으로 도입될 예정이지만 주식투자자들은 2025년 이후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도 이를 감안해 금융투자소비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3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을 바꿔야 합니다. 야당이며 다수당인 민주당이 반대하면 법 개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는 4월 총선 결과에 따라 폐지 여부가 확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수의 힘을 가졌지만 개인투자자가 1400만 명에 달하기 때문에 야당도 이러한 국민의견을 무시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언론사의 분석이며, 시장 전문가들 또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투자 심리를 완화해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4 2025년 금융투자소득세 변화

2023년 1월에 도입될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는 2년 유예되며 2025년 1월 도입될 예정입니다. 평소 주식 투자에 관심이 있다면 4월 총선을 기점으로 변화에 주목해야 합니다. 총선 이후 법 개정의 변화에 주목하고 이에 맞춰 현명한 투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국내 증시 성장을 막는 각종 자본시장의 규제를 대대적으로 풀겠다는 것이 현 정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다양한 규제 변화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